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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바뀌는 세법-소득세 최고 35%산 유지

 
작성일 : 10-01-05 15:01
올해 바뀌는 세법-소득세 최고 35%산 유지
 글쓴이 : 관리자
조회 : 683  
저소득자의 월세비용·전세차입금 소득공제

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1년만 5%로 시행

법정기부금 이월공제 1년 신설

2011년부터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

-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-

올해 종합소득세 최고구간에 대한 세율 인하가 2년간 유예돼 과세표준 8800만원에 대한 소득세율이 33%에서 35%로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된다.

또한 월세비용 및 저소득자가 개인에게 빌린 전세차입금 상환액이 소득공제되며, 부동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세액공제(10%)가 올해 1년 동안만 5%로 시행된 후 폐지된다.

국회는 지난 12월 30일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.

□ 소득세 최고구간 감세만 유보 = 올해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중간구간만 1%p씩 인하되고, 최저·최고구간의 세율은 지난해와 똑같이 유지된다.

올해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▲1200만원이하 6% ▲4600만원이하 16% ▲8800만원이하 25% ▲8800만원초과 35%에서 ▲1200만원이하 6% ▲4600만원이하 15% ▲8800만원이하 24% ▲8800만원초과 35%로 변경된다.

예컨대 소득세 과세표준이 8000만원인 고소득자는 지난해 1466만원의 세금(근로소득세액공제 제외)을 납부해야 했지만, 올해는 1398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면 돼 68만원이 줄어들게 된다.

□ 월세·개인에게 빌린 전세대출금 소득공제 = 올해 연말정산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(85m²)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할 경우 월세비용의 40%가 연간 300만원 한도(주택청약저축 등 포함)로 소득공제 된다.

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전세로 임대하기 위해 개인에게 돈을 빌린 경우에도 전세차입금 상환액의 40%(한도 동일)가 공제된다.

□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1년간 5% 유지 = 부동산 등을 양도한 후 2개월 내에 신고할 때 주어지는 예정신고세액공제가 10%에서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자에 한해 5%로 축소 시행된다. 시행기간도 올해 1년에 한하며, 그 이후에는 폐지된다.

또한 공익사업 수용토지로 사업인정고시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인 토지를 올해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5%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.

예정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(과소신고 10%, 무신고 20%)·납부불성실(연10.95%) 가산세가 부과된다. 다만, 올해 1년에 한해 무신고가산세가 10%로 적용된다.

반면, 부동산매매업자의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(10%)는 올해부터 폐지되며, 무신고가산세도 20%로 적용된다.

□ 전문직·현금수입업종 현금영수증 의무화 = 올해부터 전문직·현금수입업종 등이 건당 30만원 이상을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거래증빙 자료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.

거래증빙 의무화는 변호사, 회계사, 세무사, 변리사, 건축사, 법무사, 감정평가사, 관세사 등 15개 전문직 업종과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수의사 등 의료업종, 입시학원, 골프장업, 예식장업, 장례식장업 등 현금수입업종 등에 적용된다.

또한 이들이 거래증빙자료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발급액의 50%가 과태료로 부과되며, 제도 정착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.

□ 주택 전세보증금 소득세, 2011년 시행 = 2011년부터 3주택 이상자가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한 경우 3억원을 초과하는 분의 60%에 대해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로 과세된다.

□ 고소득자 근로소득·세액공제 축소 2012년 시행 = 2012년부터 총급여(연봉-비과세소득)가 8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5%에서 3%, 1%로 축소되며, 1억원을 초과할 경우(16만명, 전체 근로자의 1%) 근로소득세액공제가 폐지된다.

총급여에 따른 근로소득공제가 ▲총급여 500만원이하 80% ▲1500만원이하 50% ▲3000만원이하 15% ▲4500만원이하 10% ▲4500만원초과 5%에서 ▲8000만원초과 3% ▲1억원초과 1%의 구간이 추가된다.

또한 총급여가 1억원이 넘는 경우 세액공제을 받을 수 없다. 근로소득세액공제는 현재 산출세액이 50만원 이하일 때 55%, 50만원 초과일 때 30%가 적용되며, 공제한도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.

[소득세법 개정안 주요내용]

▲ 소득세 최고구간 세율 인하 2년 유예 = 올해 소득세 최고구간(과세표준 8800만원초과)에 대한 세율 인하를 2년간 유보해 35%로 적용. 2012년부터는 33%로 세율인하.

▲ 고소득근로자 공제축소 2년 유예 = 2012년부터 총급여 8000만원 초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가 5%에서 3%로, 1억원 초과 근로자는 5%에서 1%로 축소. 1억원 초과 근로자 근로세액공제 폐지

▲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 단계적 폐지 = 부동산 양도세 예정신고세액공제(10%)가 올해 1년간만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에 대해 5%로 유지된 후 2011년부터 전격 폐지. 부동산 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내년부터 폐지.

▲ 고소득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= 변호사, 회계사 등 고소득전문직이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시 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 발급 의무화.

▲ 법정·지정기부금 이월공제 신설·연장 = 법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이 1년으로 신설되고, 지정기부금 이월공제가 3년에서 5년으로 연장. 이월공제대상에 근로자가 추가.

▲ 월세비용 소득공제 신설 = 부양가족이 있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대하는 경우 월세비용의 40%가 소득공제. 같은 요건으로 개인에게 빌린 전세자금 차입금도 소득공제되며, 한도는 주택청약저축 불입액 등과 함께 연간 300만원.

▲ 간편장부대상자의 기장세액공제율 축소 =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을 할 경우 산출세액의 10%에서 5%로 공제율이 축소됨. 2011년이후에는 폐지.

▲ 소득세 목적·정의 규정 신설 = 소득세 목적, 거주자, 비거주자 등에 대한 정의

▲ 부동산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전환

▲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완화 =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요건 중 주택마련저축 가입 요건 폐지

▲ 갑종·을종 근로소득 명칭 폐지

▲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 과세근거 마련 =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연계 과세근거 마련

▲ 외국 법인격 없는 사단·재단 기타 단체 과세 명확화(비거주자로 간주)

▲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

▲ 비거주자의 Repo거래시 원천징수 방법 개선(매도·환매시마다 징수→이자지급시 일괄징수)

▲ 양도세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 보완 = 특수관계자에게 자산 증여후 수증자가 5년이내 양도한 경우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할 경우의 양도세가 수증자의 증여세 및 양도세의 합계보다 큰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

▲ 국채이자 비과세관련 원천징수의무 부담 완화 = 거주자의 공모펀드를 통한 국채투자시 투자자가 원천징수 의무자를 대리해 원천징수.